지원 배경과 취지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시행됩니다. 본 지원은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 지원 대상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내용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그럼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원의 대상은 이커머스 판매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플랫폼 및 결제내역 확인 기간
| 플랫폼 | 확인 기간 |
|---|---|
| 위메프, 티몬 | 2024년 5월~7월 |
| 인터파크쇼핑, AK몰 | 2024년 7월~9월 |
| 알렛츠, 셀러허브 | 2024년 7월~8월 |
단,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정된 연체발생기간 내의 연체는 연체이자를 해소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및 혜택
이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재약정 절차를 거쳐 첫 도래하는 대출 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의 거치기간이 부여되며,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역시 12개월만큼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거치기간은 총 4회차에 걸쳐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이자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12개월 연장이 시작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유예 기간 중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자금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상환 유예를 넘어, 소상공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 방식 주요 특징
- 거치기간 12개월 부여: 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됩니다.
- 만기 자동 연장: 거치기간만큼 대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상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합니다.
- 중도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8월 7일부터 2025년 8월 6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주세요.
신청 절차(보증서부 대출)
- 만기연장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대출관리’ 메뉴에서 ‘대리대출 만기연장 신청 및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기관 방문 및 조건 변경: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보증기관(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방문하여 보증서의 조건 변경(보증기간 연장) 심사 및 약정을 진행합니다.
- 대출 금융기관 방문 및 신청: 보증기관의 승인 이후,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신용·담보부 대출)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커머스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각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결제내역과 사업자 정보 화면을 캡쳐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플랫폼 | 증빙 자료 | 접속 경로(예시) |
|---|---|---|
| 위메프, 티몬 | 결제내역, 사업자 정보 화면 | 정산/매출현황, 나의 정보 확인 등 |
| 인터파크쇼핑, AK몰 | 결제내역, 사업자 정보 화면 | 정산관리/대불지금명세서 등 |
| 알렛츠, 셀러허브 | 정산/입금내역, 사업자 정보 화면 | 정산관리/판매자정산 등 |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청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및 조건
- 확인서 유효기간: 발급받으신 만기연장 상환유예 확인서는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절차(금융기관 방문 등)를 완료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익월(T+1월)에 도래하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려면, 당월(T월) 말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가능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 원금 거치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에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불가 사례 및 기타 비용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기관/보증기관의 동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현재 세금 체납, 연체 중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체이자를 해소하면 지원 가능한 특정 연체발생기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지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신청자 본인 부담입니다.
이 지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모든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기타 문의처: 공단 지역센터, 금융기관, 보증기관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혹시 이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만기 연장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12개월의 거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존 대출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원금 상환 부담이 재개되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지원 대상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셀러허브 등 지정된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지정된 플랫폼 외의 피해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지원 대상 플랫폼이 확대될 경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본 지원은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른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해당 정책자금의 별도 절차와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 대출 원금을 일부만 상환유예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를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정책자금 대출 실행 시 담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금융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 방문 절차는 생략됩니다.
이 FAQ는 주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 보증기관
이 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