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공고했습니다. 본 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공고 5942.hwp (파일 업로드 실패) 
지원 내용 및 사업 기간
이번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2025년 7월 30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본 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분산시킵니다. 둘째, 선정 시 상환기간 동안 1%p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특례 지원은 2025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이며,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이 기간 이후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 및 필수 확인사항
이번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시면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상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본 제도는 올해(2025년)에 한해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대출의 ‘거치기간’에 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하고 다음 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치기간이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하는 이자 총액은 기존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번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제한 기준
다음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접수 전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 연체, 부도, 세금 체납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이 현재 30일 초과 장기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기준
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제한되오니, 접수 전 아래의 요건들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요건 상세
- 국세·지방세 체납: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개인회생·파산면책, 임금체불 등 - 장기 연체: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인 경우.
-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 신청 기업 또는 대표자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권리침해 사실: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 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본 특례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1단계: 자가진단 및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사업의 자가진단을 먼저 수행합니다. 자가진단을 통과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자의 기본 정보와 대출 현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심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수 서류와 함께 경영 애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어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기타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정확한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십시오.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제언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을 동시에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사업 기한은 2025년 12월 19일(금)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공고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Q1. 본 특례를 신청하면 대출 총 이자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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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제도는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소멸시키고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총 상환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액은 기존 상환 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Q2. 대출의 ‘거치기간’이 남아있는데 특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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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이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 지원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Q3. 이미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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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쉽지만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재정 상황과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